2022년 6월 2일부터 다수 사업체 대상으로 개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체 신청 관련해 지급금액, 계산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신청방법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꼼꼼하게 총정리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입었던 피해에 대해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히 2020년부터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 만큼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업일, 폐업일,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과 같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운영 중이었으나 이후 폐업한 사업체까지 대상으로 함.)
● 매출규모: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 매출감소: 지원대상에게 가장 큰 손실보전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유리한 매출 감소율 적용
(*19년 대비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중 가장 큰 폭의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기본/ 상향지원업종 여부에 따라 총 18개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기본: 9개 구간별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 상향지원업종: 일반 대비 손실보상이 상향된 9개 구간별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하지만 위와 같은 기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개별업체를 기준하는 경우로, 1인이 다수 사업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다수 사업체 경영시 지급 방법 (지급 금액, 지급 기준)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 다수 사업체 지급 금액: 개별업체가 받을수 있는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2배가 되는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제한.
● 다수 사업체 지급 기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 하더라도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제한하며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20%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 2개 운영시 개별업체별 지원금액 1000만 원, 800만 원 경우
다수 사업체 지원금= (1000만 원 X 100%) + (800만 원 X 50%) = 1,400만 원
▶사업체 3개 운영시 개별업체별 지원금액 10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경우
다수 사업체 지원금= (1000만 원 X 100%) + (800만 원 X 50%) + (600만 원 X 30%) = 1,580만 원
▶사업체 4개 운영시 개별업체별 지원금액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경우
다수 사업체 지원금= (1000만 원 X 100%) + (800만 원 X 50%) + (700만 원 X 30%) + (600만 원 X 20%) = 1,73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체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 (목)부터 2022년 7월 29 (금)까지이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관계없이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체 대상은 2022년 6월 2일부터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사이트에서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 계좌 등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추가 관련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18: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체 지급일은 '신청 당일 지급' 기준에 맞춰 오후 7시 신청분까지 당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신청의 경우 다음날 새벽 3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시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체 대상은 2022년 6월 13일 (월) ~ 7월 29일 (금) 기간 내 필요 증빙자료 제출 (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확인 지급 신청 후에도 지원 대상자 부적격 판단 통보를 받은 사업체 대상은 2022년 8월 중 예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신청방법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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