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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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울브런치 2022. 5. 30. 05:30

2022년 5월29일 추경 최종 확정된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자격 조건 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일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급 여부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이란?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3차 방역지원금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 지급을 위한 확정안을 정부는 최종적으로 2022년 5월 29일 발표했습니다.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목표로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될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일명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은 익숙한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자격 조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자격 조건

2022년 새롭게 달라진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소상공인. 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10~5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가장 돋보입니다.

더불어 손실보상 보정률 또한 100%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 또한 100만원으로 상향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자격 조건

이같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보상 대상 자격 조건 완화에 따라 이전보다 확산된 약 371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지급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될만큼 뜨거운 화제 중심에 선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지급 금액

특히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 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지급은 이전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대비 그 어느때보다 큰 힘이 될수 있는 규모의 지원금이며 그만큼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 차등지급 관련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손실보전금 산출 기준으로는 개별 업체 연매출. 매출 감소율이 되고 이는 2019년부터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컸던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 방식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 케이스별 등급화가 나뉘게 됩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향지원업종까지 기준에 맞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 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별도 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DB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 지원금 지급.

● 중기업: 기본이 되는 매출의 40% 이상 감소 기준 이외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향지원업종 기준까지 고려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상향지원업종: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여행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항공운송업 등 50여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방역지원금 차등지급표 기준해 손실보상 부분을 정리해보면 매출액 4억원 이상 업체 중 매출감소율 40% 미만은 600만원, 40~60% 사이 700만원, 60% 이상일시 800만원에 해당하는 방역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한다면 그간의 추가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더해 40%미만은 700만원, 40~60% 사이 800만원, 60% 이상일시 1,000만원을 지급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지급 여부

한편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던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지급 여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신 장려금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업체당 100만원에서 상향된 200만원을 지급

또한 긴급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 프로그램 역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지급일

추경안이 의결된 2022년 5월 29일을 기점으로 그간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지급일은 의결 이후 바로 다음날이 되는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우선 개시

이후부터는 심사에 통과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으로 지급 개시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신청 (3차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별도 조회 원하시는 경우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및 추가 정보를 입력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4.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통해 문의 및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