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2022년 6월 13일부터 개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관련 확인지급 대상, 대상자 확인 자격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절차-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년 5월 29일 협의된 2차 추경 이후 다음날인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지며 연일 뜨거운 화제 중심에 섰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피해에 대해 힘이 될 수 있는 손실보상을 목표로 업체별 최대 1000만원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방역지원금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한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2년 6월 12일까지 신속지급 대상 중 약 97%에 해당하는 337만 업체에 총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금액

일반에 해당하는 기본업종 또는 일반업종 대비 상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0여 개 상향지원업종 여부에 따라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구간 및 상향지원업종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급금액-기준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 50개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 50개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영업 중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50억 원인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 중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 별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약 23만 개사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별도 서류 확인 증빙을 기본 전제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대상자 확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대표 경우

 

 

2. 비영리단체 경우

 

 

3. 손실보전금 자격 요건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기간 신청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5.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6. 1·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했던 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자격 조건 경우 별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정리입니다.

 

 

1. 공동대표 경우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 타 대표 위임장 필요. 

 

 

2. 비영리단체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단체 경우 설립인증서

 

 

3. 손실보전금 자격 요건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운영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신청, 미성년 대표 사업체 경우 위임장 필요

 

 

4.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기간 신청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매출 감소율 40% 이상에 해당되는 상향지원업종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5.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필요

 

 

 

6. 1·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했던 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업체별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해 이전 신속지급 대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13일(월)부터 다음 달인 7월 29일(금)까지 이뤄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증빙서류 첨부 업로드해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홈페이지

단, 대표 본인 인증 불가 및 온라인 신청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 8일(금)~29일(금) 한해 사전예약(콜센터 1533-0100 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정리

법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법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이후 업체별 증빙자료 확인 검토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이후 부적격 판단에 따른 '부지급 결정' 통보 또는 확인지급 지원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확인지급 이의신청)

2022년 8월 중 예정이며 추후 세부 일정 발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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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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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 50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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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 약정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 약정 방법)

법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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